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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성평등기본법 ›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31-3 (Diagnosis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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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 대상, 내용, 방법 및 개선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culture컬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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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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