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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성평등기본법 › 제4장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42 (Establishment of a Fund)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eded니디드 to투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realizingr리얼라이징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국가의 출연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donations도네이션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3. 기금의 운용수익금

3.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4.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o투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5)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local로우클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fundf펀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realizationr릴러제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isð디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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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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