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44조(허가의 금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1조제1호부터 제4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Mayor메이어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a어 permit,퍼밋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to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ermit퍼밋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1 through^θ쓰^r루 7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②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의 우선순위는 제15조제3항에 따른다.

(2)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for^f포 permits퍼밋츠 for^f포 land-based랜드-베이스트 inland인랜드 water워터 aquaculture,애쿼컬처 etc.엣세터^r러 is이즈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15 (3).

③ 제2항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 및 허가기준은 지역의 양식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rank^r랭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permit퍼밋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quaculture애쿼컬처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