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 회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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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회수절차 및 방법, 회수금 처리방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Recovery^r리커^v브^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handling핸들링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