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3(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against어겐스트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ncerning컨서닝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date,데잇 and앤드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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