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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법 시행규칙 › 제4장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 등 › 제2절 검사의 집행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6(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의 인정)

Enforcement Rule of the Fishing Vessel Act, Article 59-6 (Recognition of Designation Standards for Type Approval Testing Institutions)

①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의4서식의 지정기준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eeting미팅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Formf폼 No.노우 53-4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1. 영 제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임차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가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2)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to투 be비 leased리스트 are아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ing;테스팅

2. 영 제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의뢰하려는 시험기관이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2)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has해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ing.테스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 및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3호의5서식의 지정기준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asonabler리저너블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esting테스팅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Formf폼 No.노우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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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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