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3조(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23 (Review of Energy Use Plan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공공사업주관자에게 요청하거나 민간사업주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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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1.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2.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계획의 조정

2.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3.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시기의 연기

3.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에너지 수급의 적정화 및 에너지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 감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n인 order오더 to투 optimize압터마이즈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rationalize^r래셔널라이즈 energy에너지 use,유스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reduce^r러두스 emissions이미션즈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es개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rbon카븐 dioxide).다이악사이드

② 공공사업주관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lan플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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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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