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21 (Matters to Be Observed by Transport Business Operators)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4.1.9>

(1)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ares^f페어즈 or오 charges차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users유저즈 by바이 its잇츠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driving드^r라이^v빙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and앤드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riving드^r라이^v빙 for^f포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port트^r랜스포트 revenue"):^r레^v버누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할 것

1. Collect컬렉트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revenue^r레^v버누 recorded^r러코디드 on안 the^ð더 taxi택시 meter미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device디^v바이스 installed인스톨드 to투 manage매너지 transport트^r랜스포트 revenue;^r레^v버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during두^r링 a어 day's데이즈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on안 the^ð더 same세임 day데이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finishes^f피니쉬즈 work;워크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

2. Do두 not낫 set셋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fixed^f픽스트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revenue;^r레^v버누

3.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 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을 것

3. Do두 not낫 have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cover커^v버 the^ð더 various^v베^r리어스 expenses익스펜시즈 needed니디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vehicles^v비히클즈 (including인클루딩 fuel,^f퓨얼 car카 washing,와슁 vehicle^v비히클 repairs,^r리페어즈 and앤드 accident액서던트 handling핸들링 costs)카스츠 with위^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venue^r레^v버누 or오 other어^ð더 money;머니

4.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고 운송수입금 자료를 보관(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할 것

4.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rd^r러코드 output아웃풋 device디^v바이스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ransport트^r랜스포트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keep킵 transport트^r랜스포트 revenue^r레^v버누 records^r러코즈 (for^f포 one원 year);이어

5.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을 것

5. Do두 not낫 falsify^f폴서^f파이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revenue^r레^v버누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rds.^r러코즈

②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2)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have해^v브 only온리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engage엔게이지 in인 driving.드^r라이^v빙

③ 삭제 <2020.4.7>

(3) Deleted.딜리티드 <2020.4.7>

④ 삭제 <2020.4.7>

(4) Deleted.딜리티드 <2020.4.7>

⑤ 삭제 <2020.4.7>

(5) Deleted.딜리티드 <2020.4.7>

⑥ 운송사업자는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3, 2017.3.21, 2017.10.24>

(6)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keep킵 the^ð더 seat싯 belts벨츠 worn원 by바이 passengers패선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in인 normal노믈 working워킹 condition컨디션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assenger패선저 is이즈 an앤 infant인^f펀트 under언더 six식스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a어 condition컨디션 in인 which위치 an앤 infant인^f펀트 safety세이^f프티 device디^v바이스 can캔 be비 fitted).^f피티드

⑦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방법, 내용, 시기 및 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5.23, 2013.3.23, 2017.3.21>

(7)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educate에저케잇 its잇츠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on안 passengers'패선저즈 seat싯 belt벨트 use.유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content,칸텐트 timing타이밍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⑧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7.3.21>

(8)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in인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area에^r리아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have해^v브 airbags에어배그즈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seat싯 and앤드 the^ð더 seat싯 next넥스트 to투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⑨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이용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차량 및 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1, 2015.6.22, 2017.3.21>

(9)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unning^r러닝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area에^r리아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user유저 or오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user,유저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ehicle^v비히클 and앤드 driver:드^r라이^v버

1.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driving드^r라이^v빙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제84조에 따른 차령 및 운행거리 기준 준수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vehicle^v비히클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n안 vehicle^v비히클 age에이지 and앤드 mileage마일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여부

3. Whether웨^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purchased;퍼치스트

4. 그 밖에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4.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sers'유저즈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⑩ 삭제 <2025.12.2>

(10) Deleted.딜리티드 <2025.12.2>

⑪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이하 "휴식시간"이라 한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수단별 휴식시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24>

(11)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guarantee게^r런티 its잇츠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sufficient서^f피션트 rest^r레스트 time타임 needed니디드 for^f포 safe세이^f프 driving드^r라이^v빙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t^r레스트 time").타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r레스트 time타임 for^f포 each이치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⑫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8.14>

(12)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pecial스페실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private프^r라이^v벗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drives드^r라이^v브즈 one원 vehicle^v비히클 personally)퍼서널리 shall,섈 before비^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vehicle,^v비히클 check첵 whether웨^ð더 its잇츠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has해즈 consumed컨숨드 alcohol앨커할 and앤드 keep킵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heck,첵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is이즈 judged저지드 unable어네이블 to투 drive드^r라이^v브 safely세이^f플리 because비코즈 of어^v브 alcohol앨커할 consumption,컨섬프션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that^ð댓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vehicle.^v비히클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ㆍ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2.5.23, 2013.3.23, 2013.8.6, 2014.5.21, 2015.1.6, 2017.3.21, 2017.10.24, 2018.8.14>

(1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2),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garding^r리가딩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checks첵스 for^f포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passenger패선저 convenience,컨^v비니언스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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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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