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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24 (Qualifications to Engage in Driving for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driving드r라이v빙 forf포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meet밋 both보우θ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shall섈 also올소 meet밋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4 (theð더 latter래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1.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needed니디드 forf포 driving,드r라이v빙 such서치 as애즈 age에이지 and앤드 driving드r라이v빙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2.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driving드r라이v빙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3. Pass패스 a어 test테스트 on안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concerning컨서닝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local로우클 geography,지아그r러f피 etc.엣세터r러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nð덴 obtain어브테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4. Complete컴플릿 theoreticalθ씨어r레티클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how하우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t앳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교육의 이수 및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test,테스트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16.12.2, 2021.7.27>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drive드r라이v브 forf포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sentence센튼스 (without위ð다웃 suspension),서스펜션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a)어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Violentv바이얼런트 Crimes;크r라임즈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b)비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2 throughθ쓰r루 5-5, 5-8, 5-9, and앤드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s;크r라임즈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c)시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d)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limited리머티드 to투 habitual허비추얼 offenders어f펜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29 throughθ쓰r루 331) or오 Article아터클 34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ttempts어템프츠 to투 commit커밋 each이치 of어v브 them,ð뎀 or오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during두r링 theð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est테스트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driving드r라이v빙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or오 while와일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whose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10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forf포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causing,카징 while와일 driving,드r라이v빙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in인 which위치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died다이드 (including인클루딩 deaths데θ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or오 20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were워 killed킬드 or오 injured;인저드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during두r링 theð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est테스트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a)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b)비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vokingr리v보우킹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5 and앤드 5-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12.18, 2016.12.2, 2021.7.27>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drive드r라이v브 forf포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area에r리아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ㆍ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maximum맥서멈 of어v브 20 years이어즈 and앤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reoffending,r리어f펜딩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sentence센튼스 (without위ð다웃 suspension),서스펜션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a)어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b)비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throughθ쓰r루 4,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9, 14, 14-2, 14-3,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c)시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0.6.9>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o투 check첵 driving드r라이v빙 recordsr러코즈 and앤드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driving드r라이v빙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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