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44 (Improvement Orders for Terminal Busines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 이용객의 교통 편익을 해치거나 터미널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터미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Where deemed necessary because the transport convenience of terminal users and terminal customers is being harmed, or in order to improve the terminal business, the head of a Si/Gun/Gu may order the terminal business operator to do any of the following:
1.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의 변경과 설비의 개선ㆍ변경
1. Change the size and structure of the terminal and improve or change its equipment;
2. 사용약관ㆍ시설사용료 또는 승차권 위탁판매 수수료의 변경
2. Chang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use, the facility usage fees, or the commission for selling tickets on consignment;
3. 터미널사용자와 터미널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질서 유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3. Take measures to improve services for terminal users and terminal customers, maintain order, and ensure safety;
4. 교육 등 종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조치
4. Take measures to improve the quality of employees, such as education;
5. 휴일이 이어지는 등 수송 수요가 수송 능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원활한 수송에 필요한 조치
5. Take measures necessary for smooth transport where transport demand significantly exceeds transport capacity, such as during consecutive holidays;
6. 터미널사업자가 경영부실 등으로 승차권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승차권 판매에 필요한 조치
6. Take measures necessary for the sale of tickets where the terminal business operator is unable to sell tickets due to poor management or similar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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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