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9(플랫폼운송중개요금)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49-19 (Platform Transport Brokerage Charges)
①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플랫폼중개사업자"라 한다)는 운송플랫폼 이용자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다.
(1) A person who has registered a platform brokerage business under Article 49-18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latform brokerage business operator") may receive charges from transport platform users for the use of the transport platform.
②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A platform brokerage business operator shall, when intending to set the charges under paragraph (1), report them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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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