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권한의 위탁)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76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24, 2021.3.23, 2024.2.13, 2026.5.29>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Chairperson of the Metropolitan Transport Commission, or the Mayor/Do Governor may entrust part of his or her authority under this 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associations, federations, mutual aid associations, th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the Korea Automobile Insurance Compensation Promotion Agency,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under Article 2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etc., or specialized inspection agenc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삭제 <2026.5.29>
(2) Deleted. <202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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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