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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권법 시행령 › 제8장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ㆍ제한 등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29 (Permission for Exceptional Use of Passports, etc.)

①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이하 "예외적 여권사용등"이라 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13>

(1) Forf포 travel트r래v블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mit퍼밋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assports패스포츠 and앤드 visitsv비짓츠 and앤드 stays스테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eptional익셉셔늘 use유스 of어v브 passports,패스포츠 etc."):엣세터r러

1.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하 "여권사용제한 등"이라 한다)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d해드 acquired어콰이어드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rightr라잇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or오 regionr리전 concerned컨선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assports,패스포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assports,패스포츠 etc.")엣세터r러 were워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it잇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residingr리자이딩 permanently퍼머넌틀리 with위ð드 thatð댓 country컨트r리 or오 regionr리전 as애즈 theð더 base베이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life;라이f프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ravel트r래v블 is이즈 forf포 news누즈 gathering개ð더r링 or오 reportingr리포팅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needs니즈 to투 leave리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urgently얼전틀리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death,데θ스 or오 a어 comparably캄퍼r러블리 serious시r리어스 illness일니스 or오 accident,액서던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가. 배우자

(a)어 Spouse;스파우스

나.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b)비 Theð더 person's퍼슨즈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or오 siblings;시블링즈

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c)시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or오 siblings;시블링즈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travel트r래v블 is이즈 forf포 official어f피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forming퍼f포밍 diplomatic디플러매틱 or오 security시큐r러티 missions,미션즈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etc.;엣세터r러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한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travel트r래v블 is이즈 to투 perform퍼f폼 a어 mission미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eaning미닝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ission);미션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comparable캄퍼r러블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3>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ceptional익셉셔늘 use유스 of어v브 passports,패스포츠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5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13>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ceptional익셉셔늘 use유스 of어v브 passports,패스포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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