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44조의3(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44조의2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이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persons퍼슨즈 using유징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nkage링커지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users")유저즈 regarding^r리가딩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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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A어 user유저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