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4조(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4 (Identity Verification by Fingerprint Comparison)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지문을 제공받은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신청인의 지문과 서로 대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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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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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세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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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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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등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whom훔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y바이 fingerprint^f핑거프^r린트 comparison컴페^r러슨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fingerprints^f핑거프^r린츠 cannot캐낫 be비 taken테이큰 for^f포 medical메더클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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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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