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승인한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에 따라 해양박람회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Marine머^r린 Expo엑스포 Special스페실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post-event포우스트-이^v벤트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xpo엑스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특구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도지사ㆍ시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or오 change체인지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o두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일반인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o두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mayor.메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o두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mayor메이어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