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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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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의무이행상의 특례)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34 (Special Cases concerning Performance of Obligations)

① 대여시설이용자가 특정물건의 시설대여등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 등 그 물건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대여시설이용자가 당사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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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된 시설대여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 A어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essee레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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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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