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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19 (Special Provisions o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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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례 적용의 필요성

1.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이하 "참가사업자"라 한다)의 성명ㆍ주소(참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tending인텐딩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ere웨어 a어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의 내용 및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의 관계

3.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ts잇츠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to투 projects프r라젝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4.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을 하려는 기간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5.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5.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1.12.28>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nd앤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rf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wo투 years;이어즈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의 협정서 사본

2.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더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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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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