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9(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19-9 (Requests for Statutory Improvement under Demonstration Exemptions, etc.)

① 법 제16조의2제12항에 따라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of어^v브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2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tatutory스태처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에 관한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including인클루딩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실증특례 계획서에 따른 계획 이행 현황

(a)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plan;플랜

나. 실증특례의 지정 조건 이행 현황(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b)비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ulfillment^f풀^f필먼트 of어^v브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conditions컨디션즈 are아 attached어태치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현황

(c)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ervice서^v비스 or오 product;프^r라덕트

라. 그 밖에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

(d)디 Other어^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법 제16조의2제16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is이즈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expired익스파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 계획서

(a)어 A어 plan플랜 for^f포 renewing^r리누잉 or오 enrolling엔^r로울링 in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

(b)비 A어 plan플랜 for^f포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at^ð댓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tatutory스태처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eeds니즈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they^ð데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statutory스태처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o투 submit서브밋 additional어디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1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4.15>

(3) When웬 reviewing^r리^v뷰잉 whether웨^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2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신기술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1.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user유저 convenience컨^v비니언스 derived더^r라이^v브드 through^θ쓰^r루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2. 신기술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2. Whether웨^ð더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3. 신기술 적용에 따른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3. The^ð더 ripple^r리플 effects이^f펙츠 and앤드 expected익스펙티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4. 신기술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4. Whether웨^ð더 conflicts컨^f플릭츠 among어멍 stakeholders스테이크호울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exist이그지스트 and앤드 have해^v브 been빈 coordinated;코오더네이티드

5. 그 밖에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whether웨^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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