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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특구개발사업의 대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23 (Agency Performance of Special Zone Development Projects)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part파트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gency에이전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특구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1. Theð더 name네임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2. 대행하려는 특구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시행면적

2.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o투 be비 performed퍼f폼드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3. 특구개발사업의 대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3.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cerning컨서닝 agency에이전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가. 사업의 목적

(a)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b)비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다. 사업 시행기간

(c)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4. 자금 조달계획

4. A어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5. 토지이용계획 및 위치도

5. A어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map.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과 산업 및 연구 시설의 설치를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특구개발사업 중 그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 및 연구 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등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erform퍼f폼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such서치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create크r리에잇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yf퍼실리티 sites사잇츠 to투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parallel페r럴렐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③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will윌 move무v브 into인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perform퍼f폼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it잇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on안 agency에이전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자가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4)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위ð드 whom훔 a어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o소우 thatð댓 theð디 agent에이전트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and앤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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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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