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이의신청 특례)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 등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어업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3.5.16>

(1) A어 fisher^f피셔 who후 has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nd앤드 gear기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신청내용을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When웬 filing^f파일링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sher^f피셔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f이^f프 any.에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3.5.16>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bjections어브젝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④ 삭제 <2023.5.16>

(4) Deleted.딜리티드 <2023.5.16>

⑤ 삭제 <2023.5.16>

(5) Deleted.딜리티드 <202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