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Infant Care Act, Article 18-4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hildcare Activity Protection Committees)

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1)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Activity액티^v버티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1.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2.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2.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been빈 settled세틀드 by바이 a어 Si/Do시 childcare차일드케어 activity액티^v버티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ems딤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Activity액티^v버티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②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2) A어 Si/Do시 childcare차일드케어 activity액티^v버티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i/Do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other어너^ð더 committee커미티 suitable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어 Si/Do시 childcare차일드케어 activity액티^v버티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its잇츠 members멤버즈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at^ð댓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childcare차일드케어 activity액티^v버티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in인 its잇츠 place,플레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1. 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

1.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2.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Activity액티^v버티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i/Do시 childcare차일드케어 activity액티^v버티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