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영유아보육법 › 제7장 지도 및 감독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Infant Care Act, Article 42-2 (Reporting of Illegal Acts and Protection of Reporters)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1.6.8, 2023.12.26>

(1) Anyone에니원 may메이 reportr리포트 or오 filef파일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流用)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has해즈 misappropriated미서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subsidies;서브서디즈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3.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meal밀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4. 제3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4의2.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hygiene하이진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4;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forf포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childcare차일드케어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mproperly임프r라펄리 used유즈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revenuer레v버누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childcare차일드케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2;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9.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

9.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any에니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ersr리포터즈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yð데이 have해v브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filedf파일드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12.29, 2023.12.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may메이 pay페이 rewards,r리워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or오 filedf파일드 complaints컴플레인츠 on안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영유아보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