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Infant Care Act, Article 49-3 (Publication of Violations)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20.12.29, 2021.6.8, 2023.12.26>
(1) For a childcare center that has received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under Article 45 or 45-2 and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Minister of Education,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publish the violation, the details of the disposition, the name of the childcare center, the name of its representative, the name of the director of the childcare center (only where the director is not the same person as the representative),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are necessary to distinguish it from other childcare centers: Provided, That in the cases under subparagraphs 1 and 3 through 5, publication shall be made only where the amount involved is at least the amoun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 Where subsidies have been receiv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or have been misappropriated;
2.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 제33조 및 제33조의4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Where the life of an infant or young child has been taken, or serious physical or mental harm has been caused, by violating the operating standards under Article 24, or the meal standards and hygiene management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under Articles 33 and 33-4;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 Where support for costs under Article 34 has been receiv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4. Where childcare fees and other necessary expenses, etc. under Article 38 (1) have been collect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5. Where property or revenue belonging to the accounts of the childcare center has been improperly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childcare in violation of Article 38-2.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법 위반 이력과 명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23.12.26>
(2) For childcare center directors and childcare teachers who have received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under Articles 46 through 48 and who, through child abuse under subparagraph 7 of Article 3 of the Child Welfare Act, have taken the life of an infant or young child or caused serious physical or mental harm, the Minister of Education,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publish their history of violations of law, their names,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3) Before making a public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Minister of Education,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notify the person subject to publication and give him or her an opportunity to submit explanatory materials or to appear and state his or her opinion.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public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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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