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6(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기금 사용의 성과 측정ㆍ평가에 관한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determine,더터먼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by바이 November노^v벰버 30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plan플랜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targets타것츠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measuring메저^r링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lan").플랜

②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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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기금 사용의 성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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