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2(부보금융회사 등의 비밀 유지의 의무)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30-2 (Duty of Confidentiality of Insured Financial Companies)
부보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정해진 비율(이하 "차등보험료율"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임직원 외의 일반인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Insured financial companies and their officers and employees (including former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not use in advertising, or disclose or divulge to the general public other than the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relevant insured financial company, any information on the rate determined differently for each insured financial company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0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ifferential insurance premium rate"). However, this excludes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it is deemed necessary for deposito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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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