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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보 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Specified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etc., Article 18 (Reporting)

①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및 법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ㆍ판매ㆍ수입ㆍ수출 실적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2025.10.1>

(1)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importers,임포터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export엑스포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sale,세일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사용업자에게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 사용 상황과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user유저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se유스 by바이 type,타이프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suming컨수밍 industry인더스트r리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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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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