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보 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Specified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etc., Article 18 (Reporting)
①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및 법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ㆍ판매ㆍ수입ㆍ수출 실적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2025.10.1>
(1) Manufacturers, importers, and persons who have obtained export approval for specified substances under Article 11-2 of the Act shall report the results of manufacture, sale, import, and export of specified substances, etc. to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under Article 25 (1) of the Ac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사용업자에게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 사용 상황과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Under Article 25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require user businesses of specified substances to report the status of use by type, purpose, and consuming industry of specified substances, the status of promotion of rationalization of the use of specified substanc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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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