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11-3 (Establishment of Outdoor Advertisement Business Associations)

① 옥외광고사업자는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dignity디그너티 of어^v브 its잇츠 workers.워커즈

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6>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1.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2.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이 위탁하는 업무

2.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1.6>

(4)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앤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

2.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⑤ 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