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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19 (Display Methods of Advertisements Using Means of Transportation)

①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7.6, 2017.12.29, 2024.5.21>

(1)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shall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theð디 exterior익스티r리어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business비즈니스 freightf프r레잇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foodf푸드 sales세일즈 vehiclesv비히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1.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theð더 vehiclev비히클 body바디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window윈도 areas,에r리어즈 or오 on안 a어 bus버스 protruding프r로트r루딩 number넘버 plate플레잇 (meaning미닝 a어 number넘버 plate플레잇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door도 of어v브 a어 bus버스 so소우 as애즈 to투 protrude프r로트r루드 when웬 theð더 door도 is이즈 opened).오우픈드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2.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area에r리아 must머스트 be비 within위ð딘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side사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window윈도 areas).에r리어즈

② 항공기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9.4.30, 2022.12.6>

(2)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shall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창문을 제외한 본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1.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excluding익스클루딩 windows,윈도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in인 a어 protruding프r로트r루딩 or오 hanging행잉 manner.매너

2. 시장등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ㆍ비행시간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2. Forf포 flightf플라잇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permit퍼밋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on안 an앤 airship에어쉽 submit서브밋 a어 flightf플라잇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lightf플라잇 router룻 and앤드 flightf플라잇 time,타임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Aviation에이v비에이션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flightf플라잇 area.에r리아

③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량의 각 옆면에 표시하되, 표시면적은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9, 2024.5.21>

(3)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theð디 exterior익스티r리어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vehiclesv비히클즈 shall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each이치 side사이드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excluding익스클루딩 window윈도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④ 선박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4)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shall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theð디 exterior익스티r리어 of어v브 vesselsv베슬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선체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1.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theð더 side사이드 of어v브 theð더 hull,헐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in인 a어 protruding프r로트r루딩 or오 hanging행잉 manner.매너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2.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area에r리아 must머스트 be비 within위ð딘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side사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window윈도 areas).에r리어즈

3. 광고물이 선박의 명칭, 선적항, 만재흘수선 및 흘수의 치수 등 해사(海事)에 관한 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가리거나 그 식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Theð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shall섈 not낫 obscure어브스큐어 or오 impede임피드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under언더 maritime메r러타임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load로우드 line,라인 and앤드 draft드r래f프트 marks.마크스

⑤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2.12.6, 2024.5.21, 2025.12.16>

(5)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shall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theð디 exterior익스티r리어 of어v브 one's원즈 own온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다음 각 목의 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표시해야 한다.

1.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theð더 vehiclev비히클 body바디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arts:파츠

가. 창문 부분

(a)어 Window윈도 areas에r리어즈

나. 건설기계 중 타이어식 굴착기의 암(arm)에 연결된 버킷(bucket) 또는 브레이커(breaker) 등의 작업장치(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치"라 한다) 부분

(b)비 Among어멍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working워킹 attachments어태치먼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ucket버킷 or오 breaker브r레이커 connected커넥티드 to투 theð디 arm암 of어v브 a어 wheeled윌드 excavator엑스커v베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s애즈 "working워킹 attachments")어태치먼츠

다. 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의 쇠스랑 부분

(c)시 Among어멍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theð더 forkf포크 part파트 of어v브 a어 truck-type트r럭-타이프 forkliftf포클리f프트

2. 소유자의 성명ㆍ명칭ㆍ주소ㆍ업소명ㆍ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다.

2. Only온리 theð디 owner's오우너즈 name,네임 title,타이틀 address,애드r레스 business비즈니스 name,네임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own온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r오 symbolic심발릭 design디자인 may메이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3. 표시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3.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area에r리아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가. 자동차,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ㆍ도로보수트럭 및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a)어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mong어멍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ump덤프 trucks,트r럭스 roadr로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trucks,트r럭스 and앤드 roadr로우드 surface서f퍼스 measuring메저r링 equipment이큅먼트 (meaning미닝 self-propelled셀f프-프r러펠드 equipment이큅먼트 with위ð드 a어 roadr로우드 surface서f퍼스 measuring메저r링 device):디v바이스 within위ð딘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side사이드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body바디 excluding익스클루딩 window윈도 areas에r리어즈

나. 건설기계 중 타이어식 기중기: 붐(boom)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붐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b)비 Among어멍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wheeled윌드 cranes:크r레인즈 within위ð딘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surface서f퍼스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oom,붐 and앤드 within위ð딘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side사이드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body바디 excluding익스클루딩 windows윈도즈 and앤드 theð더 boom붐

다.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drum)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드럼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c)시 Among어멍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concrete컨크r릿 mixer믹서 trucks:트r럭스 within위ð딘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surface서f퍼스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rum,드r럼 and앤드 within위ð딘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side사이드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body바디 excluding익스클루딩 windows윈도즈 and앤드 theð더 drum드r럼

라. 건설기계 중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붐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붐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d)디 Among어멍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truck-mounted트r럭-마운티드 concrete컨크r릿 pumps:펌프스 within위ð딘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surface서f퍼스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oom,붐 and앤드 within위ð딘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side사이드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body바디 excluding익스클루딩 windows윈도즈 and앤드 theð더 boom붐

마. 건설기계 중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탱크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아스팔트탱크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e)이 Among어멍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truck-mounted트r럭-마운티드 asphalt애스f폴트 sprayers:스프r레이어즈 within위ð딘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surface서f퍼스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asphalt애스f폴트 tank,탱크 and앤드 within위ð딘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side사이드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body바디 excluding익스클루딩 windows윈도즈 and앤드 theð디 asphalt애스f폴트 tank탱크

바. 건설기계 중 타이어식 굴착기: 붐 및 암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ㆍ작업장치ㆍ붐 및 암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f)에f프 Among어멍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wheeled윌드 excavators:엑스커v베이터즈 within위ð딘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surface서f퍼스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oom붐 and앤드 arm,암 and앤드 within위ð딘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side사이드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body바디 excluding익스클루딩 windows,윈도즈 working워킹 attachments,어태치먼츠 and앤드 theð더 boom붐 and앤드 arm암

사. 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창문 및 쇠스랑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g)지 Among어멍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truck-type트r럭-타이프 forklifts:f포클리f프츠 within위ð딘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side사이드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body바디 excluding익스클루딩 windows윈도즈 and앤드 theð더 forkf포크

⑥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다음 각 호의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 <개정 2022.12.6, 2025.12.16>

(6)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sing유징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shall섈 not낫 use유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or오 illumination일루머네이션 by바이 a어 light-emitting라잇-이미팅 method,메θ써드 and앤드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closely클로우슬리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and앤드 vehicles:v비히클즈

1. 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

1.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foodf푸드 sales세일즈 vehiclesv비히클즈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2.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에 그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2.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meaning미닝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use유스

3. 국가등이 아닌 자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하며, 이하 "긴급자동차"라 한다)에 그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3.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displayed디스플레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on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on안 its잇츠 use유스

⑦ 대여자전거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2.12.6>

(7) Where웨어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re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rentalr렌틀 bicycles,바이시클즈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in인 a어 protruding프r로트r루딩 or오 hanging행잉 manner.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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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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