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36 (Advertisements, etc. Subject to Safety Inspection)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제29조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이하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6.21, 2016.7.6, 2018.5.28, 2024.5.21>

The^ð더 term텀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mong어멍 the^ð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3),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purpose퍼블릭-퍼퍼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

1. Wall월 signboards사인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ose^ð도우즈 directly더^r렉틀리 displayed디스플레이드 with위^ð드 paint페인트 on안 the^ð더 wall월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a)어 Those^ð도우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fourth^f포^θ스 floor^f플로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b)비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어 side사이드 length렝^θ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meters미터즈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2. Projecting프^r러젝팅 signboards사인보즈 whose후즈 height하잇 to투 the^ð더 top탑 of어^v브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nd앤드 whose후즈 area에^r리아 per퍼 side사이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 square스퀘어 meter미터

3. 옥상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Rooftop^r루^f프탑 signboards.사인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a)어 Those^ð도우즈 in인 the^ð더 shape셰이프 of어^v브 a어 bowling보울링 pin핀 with위^ð드 a어 height하잇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4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rooftop^r루^f프탑 floor^f플로 to투 the^ð더 top탑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b)비 Those^ð도우즈 directly더^r렉틀리 displayed디스플레이드 with위^ð드 paint페인트 or오 in인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form^f폼 on안 rooftop^r루^f프탑 structures스트^r럭처즈 without위^ð다웃 display디스플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4. Post-mounted포우스트-마운티드 signboards사인보즈 with위^ð드 a어 height하잇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4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post-mounted포우스트-마운티드 signboards사인보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with위^ð드 paint페인트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fences^f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6 (d)),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sing유징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sing유징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anner배너 display디스플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5.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balloons벌룬즈 installed인스톨드 using유징 display디스플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height하잇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4 meters미터즈

6.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6.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메^θ써드 and앤드 display디스플레이 position퍼지션 or오 place,플레이스 etc.엣세터^r러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7. 특정광고물 중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7. Among어멍 specific스퍼시^f픽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8. Display디스플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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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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