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지정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한다. <개정 2010.10.5, 2020.8.5>

(1)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naging매너징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lan.플랜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금융기관ㆍ정보통신시설ㆍ물류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 및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의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When웬 managing매너징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ors인^v베스터즈 or오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endeavor인데^v버 to투 expand익스팬드 various^v베^r리어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o투 support서포트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housing하우징 in인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③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이 조에서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투자지역 내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8.5>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concerning컨서닝 tenancy테넌시 with위^ð드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enancy테넌시 contract"칸트^r랙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wnership오우너쉽 or오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ð더 site사잇 or오 building빌딩 in인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concerned컨선드 need니드 not낫 conclude컨클루드 a어 tenancy테넌시 contract.칸트^r랙트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서의 입주계약의 대상, 절차, 방법 등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다. <신설 2020.8.5>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enancy테넌시 contracts칸트^r랙츠 in인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are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⑤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즉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20.8.5, 2025.10.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tenancy테넌시 contract칸트^r랙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tenancy테넌시 contract칸트^r랙트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4, and앤드 7, the^ð더 tenancy테넌시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without위^ð다웃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⑥ 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8.5>

(6)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terminate터머네잇 a어 tenancy테넌시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0.8.5, 2025.10.1>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s,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