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5조(환율)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rticle 5 (Exchange Rates)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ㆍ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 necessary for smooth and orderly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ay set the basic exchange rate for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the selling and buying rates of foreign exchange, and the arbitrated exchange rat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basic exchange rates, etc.").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has set basic exchange rates, etc. under paragraph (1), residents and nonresidents shall conduct transactions in accordance with those basic exchange rat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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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