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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부대사업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2 (Scope of Incidental Businesses)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2015.4.20, 2017.7.26>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j)제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우체국 전산망 및 이에 연계되는 전산망을 활용한 부가통신사업 및 정보처리업

1.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linked링크트 thereto;ð데어투

2. 우편망을 이용한 소화물일관운송업ㆍ창고업ㆍ통관업ㆍ통신판매 및 시장조사업

2.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mall스몰 parcel파슬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warehouse웨어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business,비즈니스 mail메일 order오더 sales,세일즈 and앤드 market마킷 researchr리서치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theð더 postal포우스틀 network;네트워크

3. 우정사업과 관련된 물품의 판매업

3.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elling셀링 goods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4. 우표류ㆍ우편물ㆍ우체국시설 및 장비를 이용한 광고업

4.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stamps,스탬프스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and앤드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5. 우체국사(郵遞局舍)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대업

5.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land;랜드

6. 우정사업 자원을 이용한 불우이웃 지원 등 공익사업

6.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underprivileged언더프r리v블리지드 neighbors네이버즈 using유징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resources;r리소시즈

7. 다른 행정기관이나 타인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7. Duties두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and앤드

8. 그 밖에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8.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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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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