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9(채용계약의 해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9-9 (Termination of the Hiring Contrac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본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hiring하이r링 contract칸트r랙트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wing오우잉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우정사업본부의 폐지나 그 밖의 사유로 채용계약상의 대상 직무가 소멸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uties두티즈 covered커v버드 under언더 theð더 hiring하이r링 contract칸트r랙트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owing오우잉 to투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4.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is이즈 indicted인다이티드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nd앤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normal노믈 duties;두티즈

5. 본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우정사업본부의 운영성과가 매우 저조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is이즈 veryv베r리 poor푸어 owing오우잉 to투 a어 serious시r리어스 cause카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and앤드

6.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other어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theð더 hiring하이r링 contract.칸트r랙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