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소비자 보호)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3-3 (Consumer Protec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체신관서의 거래 상대방(이하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라 한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offices오f퍼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consumers")컨수머즈 in인 concluding컨클루딩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products,프r라덕츠 soliciting설리서팅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such서치 contracts,칸트r랙츠 or오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1.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consumers;컨수머즈

2.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2. Matters매터즈 thatð댓 postal포우스틀 offices오f퍼시즈 must머스트 observe어브저v브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3. 그 밖에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consumers.컨수머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