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15조의2(우편업무의 전자화)

Postal Services Act, Article 15-2 (Digitization of Postal Work)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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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document다큐멘트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어 form^f폼 that^ð댓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can캔 process프^r라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다큐멘트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keeping키핑 the^ð더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다큐멘트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keeping키핑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digitization:디지티제이션

1.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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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화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다큐멘트 can캔 be비 viewed;^v뷰드

3. 전자화문서가 작성 및 송신ㆍ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3. The^ð더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다큐멘트 is이즈 preserved프^r러저^v브드 in인 the^ð더 form^f폼 in인 which위치 it잇 was워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in인 a어 form^f폼 from^f프^r럼 which위치 it잇 can캔 be비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as애즈 such;서치 and앤드

4. 전자화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4.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ator,크^r리에이터 recipient,^r러시피언트 and앤드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다큐멘트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those^ð도우즈 parts파츠 are아 preserved.프^r러저^v브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문서가 제4항에 따른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a어 printout프^r린타웃 of어^v브 a어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다큐멘트 matches매치즈 the^ð더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다큐멘트 kept켑트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ostal포우스틀 document다큐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작성 및 보관, 제3항에 따른 동일성 확인, 그 밖에 우편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이하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ostal포우스틀 document다큐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ostal포우스틀 document다큐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keeping키핑 of어^v브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s,다큐먼츠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electronic일렉트^r라닉 handling핸들링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work.워크

⑤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와 보관, 제3항에 따른 동일성 확인,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keeping키핑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s,다큐먼츠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ostal포우스틀 document다큐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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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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