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38조(손해배상의 범위)

Postal Services Act, Article 38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amage대머지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occurs:어커즈

1. 우편역무 중 취급과정을 기록취급하는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 배달한 경우

1. Where,웨어 among어멍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a어 mail메일 item아이텀 handled핸들드 with위^ð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process프^r라세스 recorded^r러코디드 is이즈 lost,로스트 damaged,대미지드 or오 delivered딜리^v버드 late;레잇

2. 우편역무 중 보험취급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 배달한 경우

2. Where,웨어 among어멍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an앤 insured인슈어드 mail메일 item아이텀 is이즈 lost,로스트 damaged,대미지드 or오 delivered딜리^v버드 late;레잇

3. 우편역무 중 현금추심 취급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추심금액을 받지 아니하고 수취인에게 내준 경우

3. Where,웨어 among어멍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a어 mail메일 item아이텀 handled핸들드 for^f포 cash캐시 collection컬렉션 is이즈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without위^ð다웃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우편역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의 배상금액과 지연배달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late레잇 delivery딜리^v버^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③ 국제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액은 조약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reaty.트^r리티

④ 제2항과 제3항의 손해배상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관서에서 즉시 지급할 수 있다.

(4)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y바이 a어 postal포우스틀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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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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