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3조의2(우편물의 운송 명령)

Postal Services Act, Article 3-2 (Orders to Transport Mail Item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물의 운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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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ㆍ궤도 사업을 경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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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교통에 이용하기 위하여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임시로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의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hip,쉽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n안 a어 fixed^f픽스트 route,^r룻 regularly^r레귤럴리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for^f포 general제너^r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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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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