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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 제1장 총칙

우편법 제5조(우편운송원 등의 통행권)

Postal Services Act, Article 5 (Right of Passage of Postal Transport Personnel, etc.)

①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 전용 항공기ㆍ차량ㆍ선박 등은 도로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는 택지, 전답,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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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 전용 항공기ㆍ차량ㆍ선박 등은 도선장(渡船場), 운하, 도로, 교량이나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때에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다만,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편관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A어 postal포우스틀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or오 postal포우스틀 carrier캐r리어 performing퍼f포밍 postal포우스틀 work,워크 and앤드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vehicle,v비히클 ship,쉽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postal포우스틀 use,유스 may메이 pass패스 throughθ쓰r루 ferryf페r리 crossings,크r로싱즈 canals,커낼즈 roads,r로우즈 bridges,브r리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without위ð다웃 paying페이잉 tolls.토울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ostal포우스틀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fairf페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③ 우편물을 운송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에서 도선(渡船)을 요구할 수 있다.

(3) A어 postal포우스틀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or오 postal포우스틀 carrier캐r리어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may메이 at앳 any에니 time타임 requestr리퀘스트 a어 ferryf페r리 crossing크r로싱 at앳 a어 ferryf페r리 landing.랜딩

④ 제3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it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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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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