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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양산업발전법 › 제5장 벌칙

원양산업발전법 제36조(과태료)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36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9.11.26, 2023.10.24>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 (1);

1의2.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60 days데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with위ð드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permission퍼미션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2);

2.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and앤드 (2);

4. 삭제<2015.1.6>

4. Deleted.딜리티드 <2015.1.6>

5. 삭제<2015.1.6>

5. Deleted.딜리티드 <2015.1.6>

6.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지침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board보드 theð더 vessel,v베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2 (1);

7.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3 (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13.7.30>

(3) Deleted.딜리티드 <2013.7.30>

④ 삭제 <2013.7.30>

(4) Deleted.딜리티드 <2013.7.30>

⑤ 삭제 <2013.7.30>

(5) Deleted.딜리티드 <2013.7.3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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