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6조(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16 (Protection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ies, etc.)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요건(이하 "방호요건"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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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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