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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8조(수탁기관의 지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58 (Designation Standards for Entrusted Institutions)

제15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7 (2)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임원 및 주요 직원의 구성이 위탁업무의 공정하고 정확한 수행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1.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key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not낫 hinder힌더 theð더 fairf페어 and앤드 accurate애켜r럿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2. 위탁업무취급자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맞을 것

2. Persons퍼슨즈 handling핸들링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3. 위탁업무취급자의 수가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수 이상일 것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handling핸들링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4. 신청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종류와 수량의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가 있을 것

4.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machinery,머쉬너r리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quantities콴터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5. 위탁업무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적 기초를 가지고 있을 것

5.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foundationf파운데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curately애켜r러틀리 and앤드 smoothly스무ð들리 perform퍼f폼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and앤드

6.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그 업무의 운영으로 위탁업무의 처리가 불공정하게 될 우려가 없을 것

6. When웬 operating아퍼r레이팅 work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becoming비커밍 unfair언f페어 due두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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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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