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8조(수탁기관의 지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58 (Designation Standards for Entrusted Institutions)
제15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A person who applies for designation under Article 157 (2) shall meet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임원 및 주요 직원의 구성이 위탁업무의 공정하고 정확한 수행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1. The composition of officers and key employees shall not hinder the fair and accurate performance and operation of the entrusted work;
2. 위탁업무취급자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맞을 것
2. Persons handling the entrusted work shall conform to the qualification standard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Commission;
3. 위탁업무취급자의 수가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수 이상일 것
3. The number of persons handling the entrusted work shall be at least the number necessary for processing the entrusted work;
4. 신청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종류와 수량의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가 있을 것
4. There shall be machinery, instruments, or other facilities of the types and quantities necessary for performing the entrusted work applied for;
5. 위탁업무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적 기초를 가지고 있을 것
5. The person shall have the financial foundation necessary to accurately and smoothly perform the entrusted work; and
6.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그 업무의 운영으로 위탁업무의 처리가 불공정하게 될 우려가 없을 것
6. When operating work other than the entrusted work, there shall be no risk of the processing of the entrusted work becoming unfair due to the operation of th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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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