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7조(준용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57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각각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37조제1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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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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