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8조(운영허가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58 (Application for Operating Permits)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운영하려는 핵연료주기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의 핵연료주기시설을 둘 이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운영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n operating permit for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under Article 39-4 (1) of the Act shall prepare an application for an operating permit for each nuclear fuel cycle facility to be operated and submit it to th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Provided, That where two or more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of the same type are to be operated on the same site, one application for an operating permit may be submitted for all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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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