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8조(변경허가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98 (Application for Modification Permits)
법 제6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A person who obtained a construction and operation permit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acilities, etc. under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63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acility builder and operator, etc.") who intends to obtain a modification permit for the permitted matters under the latter part of the main clause of the same paragraph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a modification permit to th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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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