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6조(구매ㆍ계약의 관리)

Act 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Nuclear Power Operators, etc. for Preventing Corruption in the Nuclear Power Sector, Article 6 (Management of Purchasing and Contracts)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구매와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A어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contract칸트^r랙트 process프^r라세스 for^f포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lants플랜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1. 다수의 공급자가 경쟁할 수 있는 구매ㆍ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수의계약을 최소화하여 물품등의 공급에 관한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할 것

1. Operate아퍼^r레잇 a어 purchase퍼처스 and앤드 contract칸트^r랙트 system시스텀 in인 which위치 many메니 suppliers서플라이어즈 can캔 compete컴핏 and앤드 minimize미너마이즈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s,칸트^r랙츠 thereby^ð데어바이 building빌딩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fair^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2. 물품등의 구매ㆍ계약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매ㆍ계약 결과에 대하여 공급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할 것

2. Transparently트^r랜스페^r런틀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suppliers서플라이어즈 may메이 raise^r레이즈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purchase퍼처스 and앤드 contract칸트^r랙트 results^r리절츠

3. 물품등의 구매ㆍ계약에 관한 이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3. Operate아퍼^r레잇 a어 system시스텀 that^ð댓 integrates인터그^r레잇츠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purchase퍼처스 and앤드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4.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제재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

4.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enforce엔^f포스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anctions생크션즈 against어겐스트 partner파트너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supply서플라이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illegal일리글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 물품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

5.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lan플랜 for^f포 stable스테이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6. 물품등의 구매ㆍ계약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독립시켜 운영하고 관련된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6. Operate아퍼^r레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purchase퍼처스 and앤드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and앤드 retain^r리테인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7. 그 밖에 물품등의 구매ㆍ계약의 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ir^f페어 and앤드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2)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a어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for^f포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y^ð데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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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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