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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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물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n앤 object아브젝트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bject아브젝트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object아브젝트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port^r리포트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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