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49조(편철확인증)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49 (Binding Confirmation Certificate)
①제43조의 규정은 등록공무원이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Article 4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the registration official has completed the binding under Article 48 (1).
②신청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해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의 첨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 Where a registration certificate is to be attached to an application, attaching the binding confirmation certificate under paragraph (1) may take its pla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