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① 교육감은 제17조에 따라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9.8.6>

(1) Before비^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young영 child차일드 placement플레이스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for^f포 each이치 school스쿨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demand디맨드 for^f포 kindergarten킨더가튼 attendance어텐든스 targeting타거팅 guardians가디언즈 of어^v브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aged에이지드 five^f파이^v브 or오 under언더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demand디맨드 for^f포 kindergarten킨더가튼 attendance어텐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의 세부 절차ㆍ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3)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demand디맨드 for^f포 kindergarten킨더가튼 attendance어텐든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