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Banking Act, Article 27-2 (Conduct of Ancillary Business)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A어 bank뱅크 may메이 conduct칸덕트 business비즈니스 ancillary앤설레^r리 to투 banking뱅킹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bank뱅크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start스타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bank뱅크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a어 report:^r리포트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1. Guaranteeing게^r런티잉 debts뎃츠 or오 accepting액셉팅 bills;빌즈

2. 상호부금(相互賦金)

2. Mutual뮤추얼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Factoring^f팩터^r링 (meaning미닝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sales세일즈 receivables^r리시^v버블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4. 보호예수(保護預受)

4. Safe세이^f프 custody커스터디 services;서^v버시즈

5. 수납 및 지급대행

5. Receipt^r리싯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6. Acting액팅 as애즈 treasury트^r레저^r리 agent에이전트 for^f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7. Payment페이먼트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8. Selling셀링 and앤드 leasing리싱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software소^f프트웨어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anking뱅킹 business;비즈니스

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9.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books북스 and앤드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10.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10.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1.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ancillary앤설레^r리 to투 banking뱅킹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은행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계획 및 예상손익에 관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bank뱅크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ocuments다큐먼츠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projected프^r러젝티드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bank뱅크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that^ð댓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1.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rms함즈 the^ð더 managerial매니지^r리얼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2.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hinders힌더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bank뱅크 users,유저즈 such서치 as애즈 depositors;더파지터즈

3.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rms함즈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markets,마컷츠 etc.엣세터^r러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4항에 따라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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